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수능최저기준은 완화 유도
'정시확대' 윤 당선인 공약과 '상충' 지적도…교육부 "인수위와 협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시험장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수시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대입 공정성·입시 부담 경감에 기여한 대학에 올해 575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약 9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간 연계성, 대입 공정성·책무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희망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투자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40% 유지…"정시 확대 공약, 인수위와 협의"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단,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의 참여 요건은 40% 이상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에도 있었던 요건으로, 실제로 이 사업 참여 대학들은 2023학년도에 수능위주 전형으로 2020학년도보다 2.2%포인트 높은 25.9%를 뽑을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30.9%로 2.3%포인트 줄인다.

수도권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2023학년에 40.5%로 12.7%포인트 올라가고, 학생부 전형은 44.9%로 6.7%포인트 떨어질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학종은 45.3%에서 33.8%로 대폭 내려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시 확대를 공약한 가운데 교육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중요한 원칙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대입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며 "당선인의 수도권대학 중심 정시 확대 공약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를 포함해 대입 관련해 인수위가 구성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평가기준에서는 고교교육과 연계성 비중이 강화됐다. 지원 유형I을 기준으로 100점 중 20점이 이에 해당한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고교-시도교육청-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5점), 선택교과 개설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5점)을 계획한 대학에 점수가 부여된다.

학생부 전형에 고교 선택과목과 성취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5점), 고교교육을 반영한 전형을 연구·활용할 계획인지(5점)도 평가기준이다.

이미 선택과목이 나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했고 고교학점제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만큼 2023∼2024학년도 대입 계획에 반영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혜림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선택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있고 진로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성적표에) 안 나오는 현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미리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신청 요건으로 유지하면서도, 학생부 전형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를 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고교학점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관해 신 정책관은 "정시 비율은 사업 참여 요건이며, 고교학점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들이 준비할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고교기여 사업은 대학들의 입학 전형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활용해 대입 방향을 이끌어간다"며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과정은 예고제로 진행되는 것이니 따라왔는데 정권 교체로 싹 바뀌는 게 아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수시 수능 최저 완화·사회통합전형 유도…'2+1년' 구조로 전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불수능'에 가중된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도 25점 비중으로 평가된다.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전형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에 10점이 부여된다. 학생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주는지도 평가한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에는 35점이 부여된다.

대입 전형과 평가에서 공정성 확보 기반을 구축했는지 여부와 평가운영 내실화 계획,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의 합리적 운영 등을 평가한다.

2019∼2021년 이 사업에 참여한 수도권 27개 대학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선발 모집(계획) 비율은 2021학년도 5.1%에서 2023학년도 11.6%로 상승세다.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70.4%, 비수도권은 29.3%였다.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신분 안정을 보장하는지, 입학사정관과 대학 입학처의 전문성을 지원하는지에는 20점이 부여된다.

이 사업은 앞서 1년 시행 후 평가를 거쳐 1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1+1년' 구조였지만, 올해부터 '2+1년'으로 바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운영을 돕기로 했다.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 추진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2022∼2023년 추진실적과 성과, 2024년 사업운영 고도화 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후 1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유형Ⅱ)의 지원 규모를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50억원이다.

지원할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사전 접수해야 하며, 사전 접수 대학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cherora@yna.co.kr   2022/03/16 17: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