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수능 킬러 문항 금지법' 발의

9월 수능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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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지난 1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의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 의원은 수학 공통과목 3개 문항(15번, 20번, 22번)과 미적분 1개(30번)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및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해 첫 항을 구하는 공통과목 15번 문항은 81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므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함수로 이용해서 푼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으나 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20번 문항은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등식 영역'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22번 문항은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 주어진 함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미적분 30번 문항은 한 문제에 7개의 성취 기준이 포함돼 있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수능 킬러 문항을 금지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은 ▲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 ▲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 ▲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수능에 킬러 문항을 출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2021/09/28 13: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