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학교현장 영향 고려해 2년 나눠 시행…수시 수능 최저 완화기조 유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8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가 28일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 활동은 반영하지 않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시확대'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까지 정시 40%로 확대…수시 자소서 등 폐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학종을 불신하는 학생·학부모가 증가해 학종 제도를 손질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시를 확대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수능과 학종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했으나 그 부분을 크게 놓쳤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이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학종이 중심인 수시를 불신하고 이를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객관적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여겨지는 수능과 학종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교육부가 관리했어야 했다. 교육부가 그 부분을 크게 놓쳤다.

-- 교육부 발표대로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 중요한 지적이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를 2023학년도까지 2년간 나눠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종에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일은 (반영할 수 있도록) 살려놨다. 특히 정시를 확대할 때 학종을 줄이기보다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 정시가 확대하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고 학교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할 것인지 학종을 준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 수능 비중이 약간 높아진다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학종에 비교과영역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 대학들이 '평가요소'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다른 평가요소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일 수 있다.

▲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을 강화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해당 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

--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 교사 간 기재 분량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지금 학교·교사별로 세특 기재분량 등에 차이가 있다. 일부 기재하지 않는 교사도 있다. 교육부가 세특 기재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함께 세특 기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하겠다.

jylee24@yna.co.kr   2019/11/28 11: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