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졸업자 대상 국시 추가 추진…"적정 의사 수 배출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졸업시기가 꼬인 의대생들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신규 의사 배출이 급감한 만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2020년에 이어 정부가 또다시 의대생의 편의를 봐준 셈이 됐다.

◇ 교육부, 8월 졸업 의대생 대상 국시 '추가' 추진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내년과 내후년 8월에 각각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3학년을 위한 조치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내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내후년에야 면허를 딸 수 있는데, 국시 추가 시행으로 졸업과 함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시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3월 이후'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당장 9월인 실기는 물론이고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에도 응시할 수 없으니 실기와 필기 모두 추가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실기와 필기를 모두 추가 시행하기보다는 실기만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8월 졸업 예정자에 내년 1월 필기를 보게 하려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시 응시자격에 특례를 부여해야 하고, 그렇다고 필기를 늦추면 이미 복귀한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의대 학장은 "내년 8월 졸업 예정이라면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3∼5월께 실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예정대로 내년 1월 필기를 볼 텐데, 이걸 미룰 수는 없으니 결국 필기도 한 번 더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 올해 신규 의사 10분의 1 수준…"2년 이상 공백은 국민에 어려움 가중"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대생에 또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추가 시험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정부가 이러한 비판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국시를 추가로 시행하는 데에는, 매년 적정한 신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전공의) 수련 체계 등 국가의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1년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매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의사 실기가 2021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었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터라 정부로서도 조기에 의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해졌다.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는 269명으로, 전년도 합격자 3천45명의 8.8%에 불과하다. 2020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 후 이듬해 1월 발표된 국시 합격자는 412명에 그쳤는데, 올해엔 그보다도 35% 적었다.

현재 복귀한 본과 4학년 일부와 외국 의대 졸업생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의정갈등 이전에는 매해 약 3천명가량의 신규 의사가 배출돼왔다.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며 의사 배출 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전공의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국시 추가 시행을 특혜라기보다는 유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달라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적정 수의 의사가 배출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2025년07월25일 14시5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