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에 공식 제안…"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대입 수시·정시 통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일 새 정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대입 수시·정시 모집을 통합해 고3 학생들의 2학기 수업이 파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교육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이다.

우선 교육감협의회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교 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을 전격 도입하는 내용의 수능 체제 개편이다.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제안서에 담았다.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5단계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고3 2학기를 포함해 모든 학년의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했다.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등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하자고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에 교육감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해 교육 분야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제안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법을 제정하는 안도 내놓았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선 기존의 교원지위법을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에서 '학급 수·교육여건·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f@yna.co.kr 2025/07/02 17:06 송고